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박 기자, 조국 전 장관 본인 재판은 오늘 결론이 나온 게 처음 인거죠?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?<br> <br>네. 지난 2019년 12월 3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처음 재판에 넘겼으니까요. <br> <br>검찰 구형이 나오기 까지만 자그만치 3년이 걸렸습니다. <br> <br>그것도 1심 재판입니다. <br> <br>처음엔 입시 비리로 기소됐는데 나중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다툴 혐의가 더 많아지기도 했고요. <br> <br>특히 조 전 장관 재판을 맡은 주심 판사가 두 명이나 휴직하면서, 재판부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심만 3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. <br> <br>Q. 너무 오래돼서 사실 무슨 혐의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. 먼저 딸 조민 씨 특혜 장학금 의혹이 있죠?<br><br>네.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2016년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시절 3차례에 걸쳐 장학금 총 600만 원을 받았는데요. <br><br>검찰은 이 장학금, 노환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이 고위직 진출 등을 염두해 조국 전 장관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습니다. <br><br>의전원 1학년 때 성적이 부진해서 유급을 당했는데도 장학금을 받은 건데요. <br> <br>그 전에는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적도 없고,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장학금을 받은 적도 없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<br><br>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전 법무부 장관(2019년 9월)] <br>"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줬다고 그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." <br> <br>Q. 부인 정경심 씨 대법원에서 조민 씨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, 조국 전 장관도 지금 공범으로 걸려 있는게 있죠?<br> <br>네.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중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 혐의, 또 부산의 한 호텔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는 조국 전 장관이 공범으로 돼있는 입시비리 혐의이기도 합니다.<br><br>Q. 시청자 질문입니다. 자녀들은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해 하셨는데, 수혜자는 딸 조민 씨인데 처벌을 받진 않았죠? <br><br>네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로 결론났지만 조민 씨는 기소되지는 않았고요. <br> <br>고려대 입학이 취소돼 현재 고졸 신분입니다. <br> <br>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취소되고,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요. <br> <br>다만 입학취소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의사 면허는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Q. 아들 입시비리 의혹도 걸려 있잖아요. 미국 대학 다닐 때 시험 대리로 쳐준 거요.<br> <br>아들의 입시비리는 조 전 장관 부부 모두가 받는 혐의죠. <br> <br>아들이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닐 때 온라인 시험을 대리로 풀어줬다는 의혹입니다. <br><br>정 교수가 "아들 퀴즈 시작하자"고 한 뒤 역사학 과목 객관식 문제를 대신 풀어주고요. <br> <br>또 다른 시험에선 아들이 "저 1시에 시험봐요"라고 알리자, 조 전 장관이 "아빠 준비됐다. 난 아래에서 위로. 넌 위에서 아래로. 당신, 그러니까 정 교수는 마음대로"라고 답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이 밖에도 아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, 인턴 증명서 등을 조작해 로스쿨 지원에 제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. <br><br>아들 입시 비리에 대해선 지난달 18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먼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> <br>Q. 입시비리 말고 또 있죠? 혐의가요?<br> <br>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있었던 일이죠. <br><br>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금품 수수 비리를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입니다. <br> <br>감찰이 중단되면서 유 전 국장은 징계도 안 받고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습니다. <br> <br>유 전 국장은 금품 수수 비리로 지난 3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<br> <br>감찰 무마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> <br>Q. 오늘 검찰이 구형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 일침을 날렸던데요?<br> <br>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요. <br> <br>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"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, 반성도 하지 않는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또 "어차피 될 사람은 되고 노력해봤자 뭐가 되겠냐"며 "절망감을 느꼈다"는 부산대 학생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정의는 실현돼야 하고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Q. 조 전 장관 최후진술 내용도 좀 보죠.<br> <br>조 전 장관 오늘 최후 진술에서 "제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던 점, 제 자신과 자식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점을 반성했다"고 말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"검찰의 의심과 추측과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"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. <br> <br>Q. 아참. 부인 정경심 씨는 수감돼 있다가 한 달 치료 받으러 나왔었잖아요. 다시 들어갔나요? <br><br>내일 모레 재수감됩니다. <br> <br>그래서 정 교수 측은 오늘 형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요. <br> <br>검찰은 재심의 규정은 없다며 예정대로 재수감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Q. 시청자 질문입니다. 판결은 언제쯤 나오나고 질문하셨는데 오늘은 검찰 구형이고, 1심 나오면 항소심, 대법원까지 결국 갈 것 같은데, 일단 1심 언제쯤 나오나요?<br> <br>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실형이 선고되면 조 전 장관의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. <br> <br>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징역 4년 1심 선고가 지난 2020년 12월이었는데, 대법원 확정판결은 올해 1월에야 나왔거든요. <br> <br>1심에서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검찰이나 조 전 장관 중 한쪽은 항소를 할 거라서 확정 판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.<br><br>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ichannela.com
